2026년 7월 기준
2026년 1월, 한국 외환 제도가 26년 만에 대폭 개편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한국 해외송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글의 대부분은 개편 전에 쓰인 것입니다. "건당 5천 달러", "지정거래은행", "핀테크는 연 5만불" — 전부 낡은 정보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보시죠.
2026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개편 목적 중 하나가 "여러 업체를 돌며 금액을 쪼개 송금하는 편법"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
1. 환율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정거래은행이 폐지됐으니, 그때그때 환율과 수수료가 유리한 곳을 골라 쓸 수 있습니다.
2. 쪼개기가 이제 안 통합니다. 전 업권 합산이라 A업체 5만불 + B업체 5만불로 10만불을 우회하던 방식이 막혔습니다.
3. 그런데 애초에 쪼갤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가장 큰 오해: "송금하면 세금 내나요?"
아니요. 송금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 본인 계좌 → 본인 계좌: 세금 없음. 그냥 내 돈을 옮기는 겁니다
- 한국 부모님 → 미국의 나: 미국에서 증여받은 돈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 문제가 되는 건 세금이 아니라 ① 신고 의무 ② 증여인 경우의 증여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금 물까 봐" 쪼개서 보냅니다. 없는 세금을 피하려고 진짜 위험을 만드는 겁니다.
방향 1: 한국 → 미국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한국 부모님이 보내주거나, 한국 자산을 정리해서 가져오는 경우죠.
한국 측
⚠️ $10,000 초과 국세청 통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도가 올라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 그런데 — 당신은 아마 이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2026년 완화는 "내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대부분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재외동포(외국 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재산반출"이라는 별도 트랙을 탑니다.
- 취득 경위 입증서류 제출 (부동산 매각 자금확인서 등)
- 누계 $100,000 초과 시 자금출처확인서 (관할 세무서 발급)
- 거래은행 지정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정거래은행 폐지"가 이 트랙까지 적용되는지는 은행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그리고 2025년 개정으로 일부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가 2025년 2월에 정리한 바에 따르면, 해외이주비 지급 절차와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가 일반 지급 절차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갈렸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목돈을 미리 옮기려던 분들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금액 제한 없이" 되던 게 사라졌습니다.
⚠️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신분·거주자 구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 외환 전담 창구에 본인 케이스로 직접 확인하세요. 일반 창구 직원은 대부분 모릅니다.
미국 측 — Form 3520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연 $100,000 초과를 받으면 Form 3520을 내야 합니다.
-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순수한 신고 의무입니다
- 그런데 벌금은 증여액 기준입니다: 월 5%, 최대 25%
- $150,000을 받고 4개월 늦게 냈다면 → $30,000 벌금. 세금 한 푼 안 내는 돈에 대해서요
- 1040과 같은 날 마감 (4월 15일). 4868로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 ⚠️ 전자제출 불가. 종이로만 냅니다
⚠️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 — 합산 규칙
IRS는 "관련된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어머니가 $60,000 송금
아버지가 $50,000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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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0,000 → Form 3520 대상!
각각은 $100,000 미만이지만 부모는 관련인이므로 합산됩니다. 이걸 모르고 "각자 10만불 미만이니 괜찮겠지" 했다가 걸립니다.
반대로 관련 없는 사람들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삼촌 $50,000 + 외국인 친구 $50,000 = 신고 대상 아님.
"누가 보냈나"가 기준입니다 — 어디서 보냈나가 아니라
이것도 자주 헷갈립니다.
- 싱가포르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형이 싱가포르 계좌에서 $200,000 송금 → 외국 증여 아님. Form 3520 불필요
-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 부모님이 미국 계좌에서 $150,000 송금 → 외국 증여 맞음. Form 3520 필요
돈의 위치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신분이 기준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것
- 그 돈이 한국 계좌에 잠깐이라도 있었다면 → FBAR 대상 여부 확인 (합산 $10,000 기준)
- 증여라면 한국 측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
방향 2: 미국 → 한국
본인 계좌로 보내는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금도 신고도 없습니다. 내 돈을 내 계좌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다만 한국 계좌 잔고가 커지면 FBAR/8938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주는 경우 (증여)
미국 측 —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냅니다 (한국과 반대입니다).
- 연간 면제(annual exclusion): 수증자 1인당 $19,000 (2026년, 2025년과 동일하게 동결)
- 초과하면 Form 709 제출. 하지만 평생 면제 한도($15M)를 쓰는 것이지 당장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 부부라면 각자 $19,000씩 → 한 사람에게 $38,000까지 신고 없이 가능 (단, 부부 합산 증여를 하려면 Form 709를 내야 합니다)
- 자녀가 셋이면 각각 $19,000씩 = 총 $57,000까지 신고 없이 가능. 수증자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 시민권자 부부는 서로에게 무제한 증여가 가능하지만,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194,000입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를 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국 측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 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원 공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
- 배우자: 6억원
- 초과분은 누진세율 (최고 50%)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구조가 복잡하니 금액이 크면 한국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쪼개서 보내기
"5천불 미만으로 여러 번 보내면 안 걸린다"는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세 가지 이유로 하지 마세요.
1. 현금 쪼개기는 연방 중범죄입니다
미국 은행은 $10,000 초과 현금 거래에 대해 CTR(현금거래보고) 을 제출합니다. 이걸 피하려고 입금을 쪼개면 31 U.S.C. § 5324 위반 — 독립된 연방 중범죄입니다.
- 돈이 완전히 깨끗해도 범죄입니다. 자금 출처는 무관합니다
- 최대 5년 징역, 12개월 내 $100,000 초과면 10년
- 벌금 최대 $250,000
- 자산 몰수 — 합법적인 돈이어도 압수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의도입니다. "신고되는 게 싫어서" 쪼갠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2. 송금(wire)은 CTR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서 더 애매합니다
정확히 하자면: CTR은 현금 거래에 대한 것이고, 계좌 간 송금(wire)은 CTR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을 쪼개는 것 자체에 5324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 은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거래보고(SAR)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소액 분할 송금은 전형적인 SAR 트리거입니다
- "쪼개서 신고를 피한다"는 의도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3. 이제 안 통하고, 애초에 필요 없습니다
- 2026년부터 전 업권 합산이라 업체를 돌며 쪼개는 게 막혔습니다
- 한국에서 서류 없이 쪼개기 송금하다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 그리고 송금 자체엔 세금이 없습니다. 피할 게 없는데 왜 쪼갭니까
정상적으로, 한 번에, 서류 갖춰서 보내는 게 제일 싸고 안전합니다.
USDT로 보내면 어떤가요
가끔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 "보내서 팔면 쏠쏠하다"는 말이 돕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미국 쪽 — 이건 송금이 아니라 매도입니다. 코인을 원화로 파는 건 처분(disposal) 이고 양도소득 과세 이벤트입니다. 프리미엄 차익이 났다면 그것도 과세 대상이고요. "수수료 없이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 쪽 — 트래블룰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하면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자금 출처를 묻고, 소명이 안 되면 출금이 막힙니다.
공통 — 외국환거래법 우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규제가 가장 빠르게 바뀌는 곳입니다.
수수료 몇십 달러를 아끼려다 훨씬 큰 걸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 어디로 보낼까
금액대별
2026년부터 지정거래은행이 폐지됐으니 매번 비교하고 고르세요.
진짜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환율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송금 수수료 $0를 광고하면서 환율에 스프레드를 얹는 곳이 많습니다.
비교 방법:
- 구글에서 실시간 중간환율(mid-market rate) 확인
- 각 서비스가 제시하는 환율과 비교
- 최종 수취 금액으로 비교 — 이것만이 정직한 비교입니다
$10,000 송금에서 환율 1% 차이 = $100입니다. 수수료 $5 아끼려다 $100 손해 보는 게 흔합니다.
환율 타이밍
"환율이 오르면 지금 보낼까요?"는 결국 환투기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실용적인 접근:
- 당장 필요한 돈이면 그냥 보내세요. 타이밍 재다가 더 손해 봅니다
- 여유 자금이면 분할 송금(DCA)으로 평균을 냅니다
- ⚠️ 단, 분할 송금이 신고 회피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환율 평균화 목적과 신고 회피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고, 기록으로 남는 건 패턴뿐입니다
체크리스트
신분 확인 (제일 먼저)
- 나는 내국인 거주자 / 비거주자 / 재외동포 / 해외이주예정자 중 무엇인가?
- 재외동포라면 → 재외동포 재산반출 트랙 확인
- 영주권 취득 준비 중이라면 → $100,000 초과 시 사전 자본거래 신고 필요
한국 → 미국
- 연 누계 $100,000 넘나? → 넘으면 송금 사유 증빙 준비
- 증여인가? → 한국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5천만원 공제)
- 미국에서 받는 총액이 한 사람 + 그 관련인 합산 $100,000 초과? → Form 3520
- Form 3520은 종이로만, 1040과 같은 날 마감
- 그 돈이 한국 계좌에 머물렀나? → FBAR 확인
- 자금 출처 서류, Gift Letter, 송금 확인서 → 최소 7년 보관
미국 → 한국
- 본인 계좌면 → 문제 없음
- 남에게 주는 거면 → $19,000 초과 시 Form 709 (세금은 대개 안 나옴)
- 한국 수취인의 증여세 확인
- 한국 계좌 잔고 커지면 → FBAR/8938
공통
- 최종 수취 금액으로 비교 (수수료 아니라 환율)
- 쪼개지 말 것
면책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자는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여기 나온 금액과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한국 외환 제도는 2026년 1월에 개편됐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증여 관련 금액은 매년 물가연동으로 조정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증여·상속이 얽혀 있거나, 과거 미신고 이력이 있다면 한미 양국 세무를 모두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쪽만 아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규정 (최신 시행일 확인 필수)
31 U.S.C. § 5324 (Structuring)